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학사 일정에 맞추어 입국하지 못해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법무부는 2020. 2. 3.(월)자로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임용 : 1명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이규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
시장 상인 격려 및 물가동향 점검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5일(수)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물가동향…
앞으로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체육지도자는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법무부는 8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월 13일(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신규 보임 10명(고등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 전보 22명이다.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지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2일 중랑구 면목동 소재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 3명을 지원하여, 쓰레기 분리배출과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봉사는 기초수급 장애인 가정에 저장강박증…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
(출처- 대법원) http://newskatblog.com/221752080503
- 2019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
- 법무부훈령,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 1.부터 시행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사사건 …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계,…
- 서울산업진흥원 및 마곡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 산업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요청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7일 서울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