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위해 법무 서비스 개선 법무부는 6월 30일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국민 온라인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4개)는…
취업·학업 자유로운 거주(F-2) 비자 발급 통해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주덕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간-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2019년 5월14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어려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제에서는 현행 법령 속 전문용어, 외국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 회의에는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와 필립 르포르(프…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단장 나윤경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등 외부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코로나 19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1일 “사랑의 헌혈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형연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대전혈액원 헌혈차량에서 헌혈에 참여하여 적정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에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사진 곳…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4월 7일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김오수 차관은 조성남 소장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 담당 직원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식당이 아닌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김천소년교도소 내 선별진료소 설치 및 역학조사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월 29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1,300명 모집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1일부터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2020년 새 학기 기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3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
중국인 입국, 사드 때 보다 적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중국인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1일 중국인 전체 입국자는 3,313명으로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된 이후 가장 적은 입국자 수를 기록했던 지난 201…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