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10일까지 영등포 갑 지역 9개 동별로 개최 예정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1월 7일 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영등포 갑 지역 9개 동별로 ‘2020 영등포갑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경자년을 맞아…
- 평택·당진항 친환경차 수출 현장서 올 첫 현장행보… 경제도약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경기 평택·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계,…
김형연 법제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의 소통을 찾아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
- 범부처 인구정책 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 2차 발표 - 軍 중간간부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새로운 학교운영모델 도입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필(必)환경 시대를 사는 법(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4일 14;30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등에서 언급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출발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라 함)는 10월 18일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에 사법절차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인인도 조약…
- 국민들에게 사과하다 -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법무부는 10월 14일 14;00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개월만에 사퇴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었으며, “견제와…
문미옥 과기1차관, IAEA 총회 기조연설…“IAEA·회원국 공동역할 필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 사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 -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참여, 투자환경 조성 정부는 11일…
KIST에서 국무회의…“핵심기술 자립화에 속도 높여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인사처, 내년 1월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긴밀 협력 미얀마 신도시·항만 개발 및 전력·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추진 미얀마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얀마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정부,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확대 정부가 탈북민 취약세대를 전수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확대하는 등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탈북민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