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2년도에 신규임용되어 법무연수원 교육 수료 예정인 신임검사 8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1. 1.(화)자로 실시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그간 신임검사 전보인사는 매년 2월경에 실시하였으나, 신임검사들로 하여금 보다 신속히 일선 근무환경에 적응하…
-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우회 … 되돌아 가는 고향을 찾아서 -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 재경의령군향우회(22기회장 김종길)에서는 10월 8일 오후 5시 하림각(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소재)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67주년 정기총회 및 202…
- 전국민에게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 - 국민의 목소리 경청 • 정책 적극 방영 정부는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
-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 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
- 법제처, 30일‘학교 밖 청소년’ 초청해 진로체험학습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법제처,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9일(목)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 2022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2022년 청소년법제관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결선을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들이 그 동안의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쌓은 법 지식을 확인하고, 법…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올해 최우수 과학수사 지방청 영예 수상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 동안 천안시 소재 해양경찰 직무훈련센터에서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관(10명)을 대상으로「과학수사관 감식분야 역량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남 광양시의 중마노인복지관(관장 정병관)은 광양제철소 1%나눔 재단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지원을 받아 도시락을 제작, 7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광양제철소 1%나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제조 전달을 실시하던 중…
- 9월 13일부터 11개 ‘테마노선’ 전면 개방, 8월 23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9월 13일(화)부터 12월까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10곳에 조성…
- 국가보훈처,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한 이호왕 교수 ․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 안장 - 유가족과 협의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예정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8월 5일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 백신과 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라고 8월5일 밝혔다. 8월 15일(월)과 22일(월) 양일간에 걸쳐 4급 이상 직원과 5급 이하 직원의 정기인사 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 2급 승진 ▲ 법무보호교육원장 이흥수 ◇ 3급 승진 ▲…
-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 고용노동부령,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 ․ 8. 18.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 산업재해 예방 …
법무부는 8. 1.(월)자로 전보 및 파견 61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10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시 행한다. 이번 인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업무 분석을 면밀히 하여 기관별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