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책임 수사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수사 역할 강화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
- 관내 경찰과 전자감독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상록)는 10월 29일(목) 구로경찰서(서장 이병귀)에서 관내 5개 경찰서(구로·강서·금천·양천·영등포)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구로경찰서 주…
- 경찰청,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변화⦁치안활동 방향 논의 - ‘코로나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와 대응 -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투자 일몰 규정 연장 정부가 2014년 22.8%에서 지난해 8.7%로 낮춘 소방차량 노후율을 2023년까지 0%를 목표로, 노후된 소방차량을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금융위·금감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금융지원 실시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재산·인명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보증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 피해 …
총 89개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 점검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총 8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일부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 …
SK텔레콤 T맵에 음성으로 신고하면 110 기관 연계 시스템 접수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가 운전 중 음성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바로신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SK텔레콤 길안내 시스템(T맵, T-map)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
8월 4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실시 지역 특성맞는 개선방안 마련해 연내 완료 정부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운행속도 20% 감속·차간 안전거리 2배 이상 확보…급제동·급정지 위험 행정안전부가 장마철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 6117…
조사대상 30대 가장 많아 197명…국세청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 국세청은 28일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다주택…
지역 특성 고려한 상시단속도 실시…운전자 대상 술 판매도 방조 처분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문체부,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 적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앞으로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자동진행장치’, 속칭 오락실 똑딱이를 사용하면 최대 영업폐쇄까지 적용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최윤희 제2차관은 13일 고(故)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특별 감사(7. 3.~)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최 차관은 감사관의 상황 보고를 …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7월초 부터 급경사지·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 우선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일…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