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2018. 9. 17.(월) 10:00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관련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9. 11.(화) 아주대학교 종합관 501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윤웅기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3명이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를 방문하여 예비 법조인과 함께하는 수원지방법원이 찾아가는 『캠퍼스 톡! 톡!』 행사를 개최했다. …
깊어가는 가을, 열정과 패기로 가득찬 교정공무원들의 축제 열려 법무부는 2018. 9. 14.(금). 11:00,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유도·검도협회 단…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2018. 9. 14. (금)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워크숍에서 전담 보호관찰관들에게 전자감독 발전방향을 설명하였다. 「2018 전국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018. 9. 1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대 상> <최우수상> 오무열, 백인기, 최현성(고려대)=PAN-…
'제1회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기간 회의' 공동 개최 법무부는 ’18. 9. 10.(월) ~ 11.(화) 이틀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제도 개선에 대한 지역…
재범률 1/8로 감소, 사회적 비용 크게 절감 - 일체형 전자발찌 보급,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 도입,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 개발 추진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2018. 9. 6.(목)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영등포구 소재 노숙인 쉼터인 옹달샘드롭인센터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투입하여 도배·장판교체 및 생활쓰레기 정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법무부‧대한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7기 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9. 6.(목) 18:00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6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7기 개강행사를 개최하…
‘신남방정책’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이민청장과 해외 주재관(Immigration attaché)* 등 총 65명이 참석하는 ‘2018년 인도네시아 해외 주재관 회의’가 최초로 국내에서 열린다고…
법무부는 9월 3일(월) 1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서울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법무부, 아시안게임 한국대베트남 경기 생방송 법무부는 29일 오후 6시(한국시간) 열리는 한국대베트남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를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도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리는 한국 국가대표팀…
2018년도 제2회 검정고시 1,018명 합격(소년원학생 214명, 보호관찰 청소년 804명) 2018. 8. 27.(월), 2018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소년원학생 345명이 응시하여 214명이 최종 합격하였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1,089명이 …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8월 24일 서울시 동작구 소재 청운노인복지센터 강당에서 중풍이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효(孝)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위 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입소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