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최종철)는 20일 사회봉사 농촌집행협의체 협력기관인 경서농협 등 3곳 관계자를 초청하여 정례회의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2020년 사업 중점추진 방향 및 세부 집행사항을 논의 하고 협력기관들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은 11일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사회의를 실시하였다. 주거지원위원회 이상수 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직원, 주거지원대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재 주거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가구에 대해 연장에 대한 사안을 검토 심사…
-“경자년. 사랑의쌀 전달⦁⦁⦁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관악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준식)은 1월 17일 11:00 본 건물 농산물백화점 6층 대강당(관악구 조원동 1668)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경자년 새해의 희망으로 가득 찬 설날의 행복을 모아 사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 16일 일자리우수기업 확대를 위한 공단·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김영순 지부장을 비롯하여 허그일자리 지원사업 총괄자 및 담당자가 일자리우수기업 선정된 ㈜더반헬스, 더반협동조합과 MOU 체결업체인 조은침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상기) 경기지부협의회(회장 공재면)는 16일 회의실에서 경기지부협의회 공재면 회장 등 회장단 10명과 한상기 지부장과 직원 등 총 22명이 참석하여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신년하례회에서는 공재면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들이 새해…
-‘제18회 법조봉사대상’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 20. 11:00, 대법원에서 제18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
- 국민법제관 간담회 및 시상식 가져- 국민법제관과 ‘2020년도 신규 기획정비 방향’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3일 10;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와 향…
- 2019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
- 초등학생 대상‘생활 속의 법’법률콘서트 가져법무부 서울남부 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2월 5일 오후 1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갈산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법률콘서트’를 개최했다. ‘법률콘서트’란 알기 쉽고 재미있는 법 강의와 문화 공연을 …
- 법무부훈령,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 1.부터 시행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사사건 …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계,…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25.~12. 1.) 행사 계획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여 올해 11. 25.…
- 불시 검사로 “마약 투약, 딱! 걸려요” 20일,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보호관찰 기간에 마약류 물질인 케타민을 투약한 30대 남성 A(33세)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초청하여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관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관찰 등업무현황 설명,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