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ㆍ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하였다.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에게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면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
법무부장관·태국 노동부장관 회담 법무부장관(박상기)은 ’18. 9. 28.(금) 태국 노동부장관(ADUL SANGSINGKEO, 아둔 쌩씽깨우)을 만나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태국 노…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를 직불형 카드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드수수료 요율이 신용카드는 0.8%~2.5%…
교수, 연구원, 고급 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점수제 구직비자(D-10) 시행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법무부는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 10. 1.(월)부터 ‘…
■ 신임 법무심의관 프로필 □ 인적 사항 ❍ 성 명 : 전태석 (全台錫) ❍ 출생년도 : 1968년도 ❍ 직 급 :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 임용일자 : 2018. 10. 1. □ 학 력 ❍ 영남고등학교 졸업 (1987. 2.) ❍ 경북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길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9월 13일 대법원청사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의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사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8. 9.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
법무부,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올해 2,863명 응시 그 중 2,724명 합격, 합격률 95.14%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95.14%로 작년 59.39%보다 35.75%p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8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되어 응시자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
추석을 맞아 ‘천사공익신탁’ 기탁금 2,000만원으로 민간갱생보호시설 대상자에게 생필품 지원 법무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소속 직원들의 급여 중 천 원 미만 금액을 공제하여 조성된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중 2,000만 원을 전국 7개의 민간갱생보호시설에 전달…
한대현 법사랑위원장,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위해 100만원 상당 원호품 쾌척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18일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한대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사랑의 쌀’은 오는…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법무부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회장 강대창)는 9월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백기영)대회의실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이은강 부장검사, 한은지 전담검사,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강대창 회장, 직능별 위원회 임원진, 백…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성우제)는 법원으로부터 정신심리치료 강의를 부과 받은 자에 대한 전문 수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5일간 40시간 프로그램을 첫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신심리치료 수강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Mason Management LLC, Mason Capital L.P.)은 2018. 9. 13. 한-미 FTA와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
해외진출 리스크 경감 위한 중소․중견기업 전용 법률상담창구 마련… 국내외 무역투자법령 상담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권평오)는 1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