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합동단속 실시, 단속 시 안전사고도 적극 예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1. 2019년 법관(지법부장 이하) 정기인사 별지(전보 인사발령내역) 2. 2019년 법관(지법부장 이하) 정기인사 별지(퇴직인사발령내역)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용산구…
법무부는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승진: 2명 ○ 검찰부이사관(3급): 1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1명. ◆검찰부이사관 승진(1명) 신 보 직 …
대법원은 2019. 2. 1.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9. 2. 25.자(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019. 2. 14.자,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
고검, 검사급 검사 30명, 일반검사 496명 2월11일자로 단행 법무부는 2019. 1. 30.(수)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 11.(월)자로 단행하였다. 특히 금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
1. 전보(526명) ◆법무부△기획검사실 검사 박은혜(朴恩惠)→ 춘천지검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조민우(曺旻佑)→ 광주지검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김준선(金準先)→ 서울중앙지검 검사△법무과 검사 신재홍(申載弘)→ 대구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최용보…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K(19세․남)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K군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절도, 사기죄로 2018년 5월 17일 서울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장주영 변호사(오른쪽)를 제 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 30.(수) 장주영 변호사(57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2. 1. ~ 2019. 3. 31. (2개월 간)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의 단속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
2018, 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 및 모범청소년 장학결연식 가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권익환)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남부지역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는 지난 12월 13일 검찰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한마음대회 및 장학결연…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65개의 법령(‘19. 12. 21. 기준, 타법개정 제 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12월 27 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 권리보장 규정 신 설=문화예술…
지난 12월 28일 (금)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김상환 대법관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환 대법관 취임식 가져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지난 12월 28일 대법원 본관 중…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중앙좌석)과 이종문 이사장이 행사를 마치고 검찰관계자와 위원 및 피해자가족과 기념사진을 촬영 하다.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희망·힐링 매직콘서트 가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권익환)과 (사)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문)는…
지난 12월 18일 서울고둥검찰청 대회의실에서‘2018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회장 진재철)는 지난 12월 18일 서울고둥검찰청 1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