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5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ㆍ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10월 시행 , 「도로교통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
법무부는 8월 27일. 검사 3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월)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인사로, 경향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7월 22일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 하나 - 14개 참여기관이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22일 14:3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보(27명) 인사를 5. 16.(목)자로 시행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되어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하여 법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2일(목) 10:00,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대구 고등･지방검찰청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 2024. 5. 1.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93명 임용 법무부는 5월 1일(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목) 10:00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과 연합회 임원들은 3월 19일(화) 대검 귀빈 식당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주관으로 오찬을 가졌다. 그간 지검, 지청 등 근무했던 지역에서 피해자의 어려운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해왔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평소 범…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5.(월)자로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 포함하여 시행한다고 1월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 및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마치고 단체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출입국 ‧ 이민정책 논의 법무부는 12월 14일(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
행사장에서 수상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의 후원으로 11월 29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 홀에서 “…
-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 … 끝까지 추적 은닉 재산 몰수·추징보전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있고, 현행법상 무기형…
-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27일(금) 오후 2시 글래드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
2024년 11월 25일(월)
![법제처 [한컷이미지] 10월 시행법령.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10/thumb-20241001123501_42d2446e5d936c6ef21ccceceec2d262_fjs6_150x100.jpg)
![[관련사진] 제11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310/thumb-20231027160917_0552ac63afeecf2aa6615d6423ebe5d5_vobn_150x1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