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형사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3명 가운데 1명은 이혼과 관련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건을 보면 이혼에 이어 성본창설·개명, 친생확인·부인, 상속 등 가사·가족관계 관련 사건이 많은 것으로 …
김형연 법제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의 소통을 찾아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
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1.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2.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6…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8월 19일(월)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공단은 7일 11시 30분 구미시 봉곡로 108 명성빌딩 2층에 구미지소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왼쪽에서 두 번째 공단 이상호 사무총장, 세 번째 공단 조상희 이사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백승주 국회의원) 사법접근권 개선으로 신속한 법률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
공단 조상희 이사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은 10일 공단을 방문한 캄보디아 치브 송학 법무부 차관(왼쪽에서 네 번째) 일행과 서울중앙지부 개인회생 및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였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캄…
공단 발전기획팀 임원범 팀장이 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법률구조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상설홍보관 운영 및 정부와의 대화 참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0월 3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8. 9. 19.(수) 경북 김천시에 있는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법률구조 유공자를 표창하고, 격려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KB국민은행은 2018. 9. 6.(목) KB국민은행 본점에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왼쪽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 오른쪽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 KB국민은행 출연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경찰 ․ 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왼쪽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 오른쪽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 주거안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9월 10일(월)…
법률구조대상자 중 지적장애인 등 수요 많을 듯 성년후견제도 후 현재까지 609건 구조 2013년 7월 1일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
◎소속변호사 전보◆본부 △구조정책부장 최보영 △구조정책부 발전기획팀장 임원범◆지부장 △서울중앙지부장 김용진 △서울남부지부장 민선향 △광주지부장 김정선 △전주지부장 홍석인 △제주지부장 강병훈◆출장소장 △대구지부 서부출장소장 이승엽 △창원지부 마산출장소장 김우경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