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발족 -- 젊은 기업과 청년변호사가 동반 성장하자는 공익적 취지 -대한변협이 스타트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기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5월 21일(월) 15:30 역삼동 대한변협회…
2018년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됐지만,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법원행정…
고영한, 김창석, 김 신 대법관이 2018년 8월 퇴임한다.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해 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후임으로 김선수, 노정희, 노태악, 이선희, 조홍식, 최은순, 한승, 황적화, 황정근을 추천한다. 김선수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