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되며, 고용사회망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총 58조2000억원 투자, 일자리 90만3000개 창출 
 
디지털 뉴딜은 전(全) 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인공지능)를 의미하는 D.N.A 생태계 강화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 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DNA 생태계 강화에는 총 사업비 38조5000억원이 투입해 56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위해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한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8400개사에 데이터 구매·바우처를 제공,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 현장에 5G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 콘텐츠 195개를 제작하고 ICT(정보통신기술)기반 스마트 박물관·전시관 160개를 구축하며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을 계획 중이다. 스마트 공장, AI 홈서비스 등 AI 활용을 확대하고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등도 담겼다.

교육인프라 디지털화 구축을 위해서는 총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이를위해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실에 고성능 무선인터넷(WiFi)을 100% 구축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한다.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원격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원격교육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 현직·예비 교원의 온라인 강의 제작 및 빅데이터 활용 교습모델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미래교육센터 28개를 설치한다.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한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음압 시설,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방 시설을 갖추고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대면 진료 시 필요한 예약제를 적용한다.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을 제공하고 만성질환 20만 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 보급·질환 관리도 추진한다. 간 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SW도 개발한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린뉴딜=73조4000억원 투자, 일자리 69만9000창출 

이번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에는 녹색환경으로 인프라를 다시 깔고 저탄소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한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조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8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곳, 문화시설 1148곳 등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탈바꿈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또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조3000억원, 2025년까지 1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12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친환경 단열재를 국·공·사립 초중고 2890곳 이상에 설치하는 한편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28조 4000억원 투자, 일자리 33만9000개 창출

정부는 전국민 대상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특수 형태 근로(특고) 종사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산재보험 역시 지원 직종에 방문 판매원·대여 제품 방문 점검인·가전 제품 설치 기사·화물 차주 등을 추가한다.

한편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고소득자·대재산가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 중위 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상병 수당’(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 외에 더 받는 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2021년 연구 용역을 시행한 뒤 이듬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조건·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농어촌 및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여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의 노후 와이파이(Wi-Fi) 1만8000여개를 교체하고, 고성능 공공 Wi-Fi 4만1000여개를 새롭게 설치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차표 예매나 모바일 금융 이용법을 가르치는 ‘디지털 역량 센터’ 6000여 곳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 데이터 댐 ▲ 지능형(AI)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