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더 나아간 주민 복지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간 '복지분권'이 필요하다. 현재 법에 명문화돼 있는 중앙-지방자치정부 간 행정조정 기능의 내실화를 비롯해 복지분권을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복지대타협’ 토론회에 참여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선 중앙-지방자치정부 간 올바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정 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해 발족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 앞장서 복지분권의 필요성을 설파해 왔다.

이날 정원오 구청장은 "처음 '복지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분권을 제안한 지 1년 3개월여가 됐고, 그 사이 전국 200여개 시·군·구가 참여해 뜻을 같이 해 주고 있다" 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독일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이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높여 기초정부를 돕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추경 과정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교부세를 감액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조정 기능을 먼저 실질화하고,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개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원 구성에 맞춰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성주·김영배·민형배·고영인·서영석·이낙연·이해식·홍영표 의원 등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복지분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복지수요의 폭증에 따라 지방정부가 복지업무만으로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 됐고, 지방정부 간 복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시기에 복지업무의 바람직한 분담을 논의하는 성숙된 토론이 이뤄진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저도 여러분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선 복지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중앙정부 혼자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빨리 제대로 된 복지분권화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