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이 12일 열린 제2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지역화폐 중심으로 제언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고조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 가운데 영등포구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라며 “지역화페로 사용된 돈이 고스란히 지역에 재투자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다만,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할인쿠폰 발행으로 영구적 소비 진작은 불가능, ▲지역보호주의와 같은 부작용으로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에도 지자체는 정부지원을 얻기 위해 서둘러 화폐발행 등의 신문 기사 일부를 인용하며, “지역화폐발행이 특정 지역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역화폐 할인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화폐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재정부담도 급격히 늘어난다”라고 지적하며, “발행량과 가입자 수가 지자체장의 성과로 남는, 인기영합 및 실적 쌓기의 지역화폐 발행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국·시비 지원이 끊겼을 때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화폐 구매에 대한 할인·캐시백 혜택이 없어도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내 입점 업종이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품목인 탓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현금 결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시장 이용고객이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 지역화폐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을 유념하여, 고령층에 대한 배려 등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올해부터는 반장 보상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반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반장 보상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기회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장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통·반조직이 활성화되고 예상낭비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규선 의원은 끝으로 “2012년 9월 첫 유통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Bristol Pound)나 2004년 첫 발행돼 15년 이상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아톰통화(Atom Community Currency)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역화폐도 단점을 개선해 오랫동안 사랑받는 화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하며 소신 있는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최경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