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센터 100개와 플랫폼 10개 등을 구축하며, 5G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신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R&D에는 20조원을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바이오와 수소 생산·저장, 양자컴퓨팅, 지능형반도체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또 2022년까지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을 양성하고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미옥 1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5G 세계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R&D 20조 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양성과 맞춤형 국민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위해 전후방산업을 육성하는 ‘5G+ 전략’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융과 교통, 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와 이와 연계된 빅데이터센터를 100개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데이터경제 기반 강화에는 올해 74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형 정밀의료서비스 ‘닥터앤서’를 연말까지 시범 적용하는 등 인공지능기술과 기존산업을 융합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KT 통신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만큼 올해는 통신시설 안전에 보다 집중한다. 통신시설 점검대상을 A~C 등급에서 D등급까지 포함시켜 총 870여개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ICT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ICT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8대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는 R&D 예산 8944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전년대비 2900억원 늘어난 1조 7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에는 1조원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127억원을 투자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한다.

매월 개최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수소경제와 미래농업 발전전략 등 다양한 혁신 아젠다를 30건 이상 발굴해 부처와의 협력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과학기술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관행적인 연구부정을 근절해 건강한 연구문화가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래유망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양자컴퓨팅 기술과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기존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확보해 나간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바이오 ICT 융합기술 개발과 2조원 규모의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바이오경제를 선도하고,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저장 기술을 개발해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기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핵심 인재 4만명을 육성하는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대학원 3개를 신설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도 양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 창업 지원과 연구소기업 확대는 물론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를 지정해 지역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 

과학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만 3~5세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은 17만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어린이과학관은 4곳을 더 늘려 과학 환경과 기반을 넓혀 나간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12만명에게는 EBS 교육콘텐츠를 무상·무제한 제공한다. 또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약 2만개를, 도서·벽지 등 전국 공공장소에는 1만개를 구축한다. 

어른신들에게는 모바일뱅킹 등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특히 4월부터는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 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 등을 실증할 예정이다.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문미옥 1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올해 과기정통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성장 선도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그리고 혁신인재 양성과 맞춤형 국민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문화외교에 과학기술 ICT 외교 전략을 더해 글로벌 사회와 함께 포용성장 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