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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 공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ㆍ경제 집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0일(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총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총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녹록지 않은 입법 여건하에서도 모든 부처가 민생ㆍ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매진해 왔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나아진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력이 제고ㆍ확산되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재호기자
[대한행정신문]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변화와..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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