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2020.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0-07-11 20:35

본문

대법원4.jpg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0.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0-07-10
첨부파일   2020f0710pa(요약본).hwp,  
내용  

[민     사]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서울고법 2020. 5. 26.자 2019라21331 결정 〔회생〕: 확정
서울고법 2020. 5. 27.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 


[일반행정]

 

광주고법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시정명령취소〕: 상고 


[특     허]

 

특허법원 2020. 5. 8. 선고 2019허6273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 


[형     사]

 

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 
울산지법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항소 
서울고법 2020. 5. 27.자 2020보3 결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재항고 

  [제공 : 판례속보 ]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요 뉴스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재범자의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한 법학계 의견 수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에 온 힘을 다해
법무부 ․ 교정시설, 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 사회적으로 심각해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