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TF 발대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월 4일(목) 13;30 공단내 강당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태스크 포스(TF)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
-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 법령퀴즈, 법안 만들기 토론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
-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PC모바일로 24시간 누구나 무료 수강 - 입문자용 ‘일반’, 사업 단계별 ‘심화’…시 평생학습포털인재개발원 홈피 통해 상시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에도 집에서 안심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PC…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이민.다문화학문) - 효율적 활동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국내체류외국인 100만시대가 된 2007년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시대’가 강조되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
- 전문적인 식견 함양 ․ 법제처 업무에 관심과 참여 당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2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월 5일 13시에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
-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동작 - 청렴도 2년 연속 자치구 최고등급・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고등급 달성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1월 29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 혁신역량 ․ 참여와 협력 ․ 국민체감도 등 6개 분야 결과 종합해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기관으로는 농식품부, 행안부, 경찰청, 특허청 등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12…
- 코로나19 소방 상황관리 현장 점검 - 코로나19, 현황 대응상황 청취와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 점검 당부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이 1월 21일(목) 15;00시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 소재를 방문하여 확진자 구급이송…
- 청소년 준법의식 높인 밑거름이 되어 - 학교규칙 제ㆍ개정, 법령퀴즈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 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순국 이사장)와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는 12월 22일 11;00 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
- 국토부, ‘2020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개최 - 영등포구청, 전국 유일 주거복지분야 대통령상 수상 -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유하고 사각지대 실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세…
- 올해 6차례 웨비나 통해 연인원 1만명 참가 성과 - 각국 민주주의 선거관리 기관들이 대거 참석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순일아로아 의장(인도), 최종현 사무총장(대한민국))사무처가 올해 6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연인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 강서구청장(구청장 노현송)와 강서구상공회(회장 김병희)은 12월 8일(화) 오전 11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강서상공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강서상공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지역…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