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법원ㆍ법무부ㆍ대한변협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광수 변호사(사연 17기)가 수상하였고, 황조근정훈장은 26년간 기업비리 등 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연 26기)이 수상하였으며, 상사법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순국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대한행정신문]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서 오늘 제60회를 맞은 ‘법의 날’에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법(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는 인사말을 시작해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 장관은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추진 중인 정책으로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번영을 이끌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고, 법을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법의 날을 맞이하여 법치주의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본다면서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과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 변호사 공제재단을 통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켜 사법 복지가 제고되고, 법률전문가에 의한 소송수행으로 사법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으로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은 그동안 과거의 낡은 관행과 이별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계속하여 왔지만 오늘 우리 사법부의 현실은 국민이 바라는 참된 사법부의 모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확대 실시한 영상재판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쉽고 편리한 재판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처럼, 국민들께서 사법부의 변화를 재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 축사를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신했다.

기념식에서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조인, 법무부 홍보대사(체조선수 양학선), 재한외국인, 탈북 클래식 기타리스트(유은지), 초ㆍ중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릴레이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여 법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창작 뮤지컬 공연(사단법인 제로캠프)과 우크라이나 출신의 부부 음악가(군산시립교향악단 소속 꾜냑힌 알렉산드로, 스키바 테티야나 부부)의 연주(P. sarasate의 ‘Navarra’, 정지용 詩의 ‘향수’),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법무부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합창곡(‘아름다운 나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