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년교도소 내 선별진료소 설치 및 역학조사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월 29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1,300명 모집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1일부터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2020년 새 학기 기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3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
중국인 입국, 사드 때 보다 적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중국인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1일 중국인 전체 입국자는 3,313명으로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된 이후 가장 적은 입국자 수를 기록했던 지난 201…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학사 일정에 맞추어 입국하지 못해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법무부는 2020. 2. 3.(월)자로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임용 : 1명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이규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
시장 상인 격려 및 물가동향 점검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5일(수)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물가동향…
앞으로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체육지도자는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법무부는 8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월 13일(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신규 보임 10명(고등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 전보 22명이다.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지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2일 중랑구 면목동 소재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 3명을 지원하여, 쓰레기 분리배출과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봉사는 기초수급 장애인 가정에 저장강박증…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
(출처- 대법원) http://newskatblog.com/2217520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