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부작용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
경북도·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비리 확인땐 엄중 처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일명 팀킴) 선수들이 공개한 호소문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합동 감사반은 문체부 2명, 경상북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의 관광특구인 명동 외곽 건물 7층 비밀창고에서 호객행위로 데려온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등 해외 유명 명품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온 A씨(53세)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보관 중이던 정품추정…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6일(화)~23일(금) 18일 간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 따라 12월1일(토)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
유승희 의원, 불법영상물 웹하드업체에 신고 즉시 삭제 및 차단 의무화 웹하드사 자발적 삭제 위장,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로 천억대 불법 수익 의혹 유승희 의원 웹하드사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일명 ‘양진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
생계형 일용근로자 8명(외국인 2명 포함) 임금 18,760,000원 체불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0,000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도장분야) 백모(남, 37세)씨를 11…
지난 9일 오전 5시 경 청계천로 109(관수동 149-1) 국일고시원 3층에서 원인미상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82년 12월 13일 건축허가를, 83년 8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은 곳이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지상2~3층…
엄정한 법집행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하고 준수 사항을 위반한 A씨(60세)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업무방해로 2018년 6월에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수사권한을 부여 받고, 6월 서울시 복지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허위근로자로 등…
재향군인회, 보훈처 승인 없이 8년 간 수익사업 운영...185억원 부당 이득 201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발매 수탁사업자(이하 스포츠토토(주)>가 가맹점 영업망도 갖추지 않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g…
출근시간대(7~9시) 관내 12개 대로변 주 단위 순환 단속 주차단속반 2개조 편성…원활한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구민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관내 대로변의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2개조 8명(…
밀입국, 밀수 등 국제범죄 및 외국인 알선브로커 단속 병행 해상을 통한 외국인들의 밀입국, 밀수 등 국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의 내륙 밀입국 사례와 국제여객선 소…
市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15.1.~’18.9.까지) 멧돼지 출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대응활동 통계를 분석 19일(금) 발표 했다. 최근 3년간 멧돼지는 ’15년 364건, ’16년 623건(전년 대비 259(71.15%)증가 했으나, ’17년 …
근로자 10명, 6천여만 원 체불, 불법체류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손영산)은 10. 13.(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0명의 임금 약 6,000만 원을 체불한 ○○금속 대표 유모씨(남, 48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남해어업관리단은 10월 15일 06시경 제주 한림항 북서방 108해리(약 200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59톤급) 1척을 나포해 압송 중이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단속 취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