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점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기찬)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대표 최완규)는 6월 7일 14;00 경실련 대강당(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민주…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규모…
지호 변경 "신평화통일신문" https://blog.naver.com/ossesse/222354451991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
- 시험선로 사용료 초기운영 대비 90% 인하·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은 철도차량 및 부품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초기 1,427만원이었던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작년 10월에 921만원으…
- 박범계 장관,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7일(금) 09:50~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미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을 방문하여, ‘검찰과 아동보호…
- 법제처, 2021년 국민법제관 100명의 위촉식 가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9일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공개모집(2. 22. ∼ 3. 22.)으로 통해 선정한 신규 위촉 및 재위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국민…
- 국토부, 연구개발 과제로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 성공 - 도시 폐기물 한 곳서 복합처리…환경·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을 복…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 - 지역경제 정책결정 …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 지역경제 정책결정 …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 의회, 열린의정 ‧ 정책의정 ‧ 바른의정 활동 다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3월 26일 오후 2시 …
- 서울시와 손잡고 … 재활용 의류 생산 ‧ 더현대서울 판매 - 지역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기틀 마련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구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제품을 여의도 ‘더현대서울’ 백화점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3월 10일 밝혔…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
- 국비 20억 원 투입, 전국 지자체 대상 실시 -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3월 10일(수)까지 …
- 소통과 상생으로 이뤄낸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호평받아 - 100차례 이상의 협의,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활발한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의 “제8회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영등포역 일대 보행환경개…
-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국민신문고, 정부24에서 이용 가능, 2200만회를 넘어 - 행안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선정 ․ 공공기관 확대 적용 본격화 - HRD-Net 이용 시 기존 공동인증서 ․ 본인확인 등에 패스인증서 사용 핀테크 보안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