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협의체 구성…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자발적 관리 당부”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전조등, 굉음을 발생하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서…
고의적인 임금체불 올해 첫 구속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대술)은 7일 오후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 9천여만원을 체불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제조업체 대표 A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
[대한체육회 5년 징계현황 전수자료] 성폭력 징계도 16건에 달해, 빙상연맹 5건으로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등이 …
민간 주도로 체육단체 전수조사 실시…성폭력 전담팀도 구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일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용접・용단 화재의 주요 원인은 무자격자 용접 작업, 현장 감독 소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화재 발생이 대부분이다.…
신고받은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
택시업계 12월 20일 전국단위로 대규모 집회 및 운행중단 예고 택시운송시스템(STIS)으로 택시 운행률 저하 수준을 실시간 확인 시민불편 예상될 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 추가 투입 예정 택시업계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벌이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
경유차 707대, 휘발유·LPG차 1211대 개선명령·권고 등 행정조치 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자동차 매연을 특별단속한 결과 약 2000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량 매연 특별단…
서울시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판매가 증가한 ‘노니’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결과, 27건 중 33%인 9개 노니 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10.0mg/kg미만) 보다 6~56배 초과 검출돼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시는 10월 23~31…
2호선 신형전동차 외관 및 객실 내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2,3호선 노후전동차 610량 중 2호선 200량(제작사 ㈜다원시스)을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교체 완료한다고 밝혔다. 1차 교체대상 200량 중 180량은 도입됐고, 나머지 20량은 12월 초 …
장기간 보호관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제재 실시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지난 12일 보호관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해 온 대상자 A씨(만 21세, 남)를 지명수배 끝에 검거하여 강제구인하였다고 밝…
지난 10월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