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시 검사로 “마약 투약, 딱! 걸려요” 20일,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보호관찰 기간에 마약류 물질인 케타민을 투약한 30대 남성 A(33세)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연말을 맞아 21일(목)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홀로 사는 어르신을 방문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30명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8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명을 투입하여 관내 ‘밥퍼나눔운동본부’무료급식소에서 독거노인, 노숙인 등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어르신 장수사진 무료촬영’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
-‘필(必)환경 시대를 사는 법(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 2019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 대상자 명단 - 청렴, 결백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법원행정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2019년도 우수 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 대상자들의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11월 14일 대법원 새 소식을…
-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효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주환)는 2019년 11월 05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및 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으로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를 위해 장학금 전…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
2017다202968 매매대금반환 (라) 상고기각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1.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2.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6…
2019다230899 임금 (아) 파기환송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
-법무보호복지사업에 헌신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주환)는 2019년 11월 08일 (금) 정부과천청사 4동 대회의실(지하1층)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주최하고 법무부,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 2019 법무…
-각 부처에 규제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8일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하였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
- 행정기본법 제정, 2020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등과 함께 ‘2019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
- 지역주민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생활을 위해 -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 실시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0월 28일부터 6일 동안 양천구 신정동 은정초등학교 아래 신정차량기지 외벽에 지역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