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 정부 출범 3년차 및 국회 교체기의 정부입법 현안과 추진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재해보상․보훈 등 전문 인력 모집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
-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불편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과 연합회 임원들은 3월 19일(화) 대검 귀빈 식당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주관으로 오찬을 가졌다. 그간 지검, 지청 등 근무했던 지역에서 피해자의 어려운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해왔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평소 범…
-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가져 · 총 21개국 39명을 새내기 이민자 멘토로 위촉 법무부는 3월14일 (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
- 아이 탄생부터 육아까지! 서울의 초특급 응원 프로젝트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저작권 등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15일, 국가 AI 데이터센터(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법무부는 3월 11일자로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64년생)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번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통해 임명되었다. 황영기 신임 …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북한이탈주민 건설업 취업지원」 업무협약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 이하 ‘공제회’)는 3월 5일 인천하나센터(센터장 박철성)와 “인천지역 「북한이탈주민 건설업 취업지원」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 탈북민 법학연구자, 변호사, 대학생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민 법전공자들을 초대하여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남북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탈북민 법학연구자와…
- 법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자영업자가 가게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만 잘 켜두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부터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문창수)이 하반기 정기인사를 2024년 2월 16일 단행했다. ◇ 3급 전보 △본부 미래전략부장 조원규 △충남지부장 이순세 ◇ 4급 승진 △부산지부 법무보호과장 최성욱 ◇ 4급 전보 △본부 취업지원부장 최병훈…
- 영등포구청 ·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과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 업무협약 체결 - 다문화 학생 10여 명 대상 방과 후 ‘스내그 골프’ 수업 실시…재미와 안전 모두 잡아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느린 걸음이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
이완규 법제처장(좌측에서 다섯번째)이 참석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제처) - 730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반을 위한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법·제도의 발굴 및 정비 협력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
2025년 05월 13일(화)
![[관련사진]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4/thumb-20240419164457_6c330bdfbd872c5e4e9a9f5bdce5f4c0_zsrg_150x100.jpg)
![[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6번째)이 국가AI데이터센터를 방문하였다..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3/thumb-20240318160101_87d243751b75990fcbffa7774b85ec0a_hj0t_150x100.jpg)
![[별첨 행사 사진2] 업무협약식(단체).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3/thumb-20240309155324_07f00da329cee062564595ce85c391b2_nh49_150x100.jpg)
![[관련사진] 탈북민 법학연구자 초청 간담회.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3/thumb-20240309153401_07f00da329cee062564595ce85c391b2_f9dp_150x100.jpg)
![[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다섯번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네번째)이 소상공인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MOU를 진행했다..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1/thumb-20240129174046_3cb2e3d3d65cc990871984724fa41876_rac7_150x1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