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전파사례를 확인해 추가 조사 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일 오전 9시 현재, 총 371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12명 확진, 289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70명은 검사진행 중이라고 …
3번째 확진자 방문 관내 14곳 소독 완료 “사회불안 야기 허위정보 유포 자제 요청”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 이동경로’라는 내용의 관내 특정업소 상호가 담긴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대량 유포됨에 따라 ‘가짜뉴스’ 작…
서대문소방서(서장 정재후)는 13일 오전 9시께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 1명(여자, 90)이 사망했으며, 인근 주민 2명이 연기 흡입(여자, 18)과 후두부 부종(여자…
소형 규격기준 등 건설기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2019년 상·하반기 불법숙박영업 집중 단속을 통해 19개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홍대와 경의선 숲길 등 주요 관광지 주변으로 도시 민박업이 성행하고 있어 전국에서 등록 숙박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구로소방서(서장 권오덕)은 지난20일 수요일 오후2시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신도림역 광장 및 지하역사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캠페인 및 주택용소방시설 알리기 라이브 페인팅 작업’을 실시했다고…
-경찰청, 시민과 함께하는 100일·100인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 개최’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1월 13일 14시에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경찰청 지휘부를 비롯하여 각계ㆍ각층의 시민 총 100여 명이 참여하는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
2017다202968 매매대금반환 (라) 상고기각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2019두45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노동…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
2015후2341 거절결정(특) (나) 상고기각 ◇1. 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2.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