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법률구조 서…
-강남구,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 통해 탈루 세액 전년도 동기 대비 2.8배 거둬 -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 본‧지점 설치 등 중과세 회피를 위한 편법 행위 33건 적발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
-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 현장조사 실시 및 특별강연 개최 서울 영등포구의회「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대표 박현우, 간사 이예찬)는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일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영등포아트스퀘어 교육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
- 영등포, 주택가 지붕에 떨어진 오물풍선 ·이웃의 관심과 신고로 구청 직원 즉시 현장 출동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붕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을 사다리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대응한 적극행정으로, 구민 안전과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칭찬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15건 규제특례 지정 …
청소년 법령퀴즈골든벨에서 우승한 학생들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제처) -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로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 고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11일(금),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2024년 청…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 영등포구의회, 2024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0월 7일 오전 10시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선희 의장과 전승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하반기 처음으로 열…
지난해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에 참여해 어린이와 눈을 마주하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출처 ; 영등포구) - 10.11.(금) 10시 영등포공원, 영유아와 부모, 교직원의 축제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개최 - 축제 곳곳에 ‘과학 놀이‧체험‧공연’ 녹여내 차별화…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동 추진 -행안부와의 협업구조를 법무·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부처별 정책 수단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10월 시행 , 「도로교통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
-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 15일부터…일반 공무원 매년 1시간 이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 10시간 이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대행 주재복, 이하 연구원)은 9월 11일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9월 10일(화) 호텔 인터불고 원주(강원 원주)에서 성황리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극복!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6일(금)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법무부는 8월 27일. 검사 3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월)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인사로, 경향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2025년 05월 13일(화)
![법제처 [한컷이미지] 10월 시행법령.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10/thumb-20241001123501_42d2446e5d936c6ef21ccceceec2d262_fjs6_150x100.jpg)
![[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찍고있다..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9/thumb-20240909110710_f8c02e624ccebdbf91c78310419381cb_6wke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