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 국토부, ‘2020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개최 - 영등포구청, 전국 유일 주거복지분야 대통령상 수상 -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유하고 사각지대 실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세…
- 올해 6차례 웨비나 통해 연인원 1만명 참가 성과 - 각국 민주주의 선거관리 기관들이 대거 참석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순일아로아 의장(인도), 최종현 사무총장(대한민국))사무처가 올해 6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연인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 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 초등학생, 그간 쌓은 법 지식 뽐낸 준법의식 … 지켜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제13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베트남․대만 등 5개국 참여 -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자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수) 오후 14;00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8회 아시 아 법제 전문가…
- 국회 제출된 행정기본법안 논의 등을 통해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모색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 공동주최로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 법무⦁검찰 변화 촉구 추모의 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10월 8일 오전 10시 40 여분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상급자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추 장관은 남부지검 앞 화단에 심긴 추모목 앞에서…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 법제처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 단호 대응” 일본 초계기 등 일방적 주장 시정 요구 국방부는 14일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일본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
민자사업 줄이고 국비지원 958억원 늘려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한다. 단 대형호텔, 골프장 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대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병원선 신규 건조, 대청도 복합커뮤니티 신축, 정주생활지…
“국회도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밀폐·밀접·밀집 ‘3밀’ 모두 갖춰…유통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도 23일 18시부터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사업주·종사자, 이용자는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2일 “밀폐·밀접·밀집된 세…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여름을 맞이한 중국이나 겨울에 접어든 남미 지역 모두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장마나 무더위속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비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
“북 행동에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경악” 통일부는 16일 “오늘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정부서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말까지 연장 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의 시행에 따라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