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주최 ‘법률 개혁 워크숍’…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사례 발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월),17일(양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석 - 거주국 통일공공외교 구체화 방안 논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광진구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일본,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ㆍ지방정부, 연구기관ㆍ학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LIMAC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원장 육동일, 이하 LIMAC)는 11월 27일(수) 건설회관 대회의실(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
- 12월, 「주민등록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학대 현장에서 헌신하는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유공자 41명에 표창 수여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인력 격려와 지지’를 주제로 특강 진행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서울시 …
- 법제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 공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ㆍ경제 집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0일(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
- 강남구, 제18회 자연보호 유아 및 유치부 사생대회 시상식 - 시상식...36개 어린이집 850명 참여, 111개 우수작 선정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1월 15일 대치2동 문화센터에서 ‘제18회 자연보호 유아 및 유치부 사생대회’ 시상식을 열고 …
- 법제처,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5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ㆍ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 재건축 특례법 등 8.8대책 후속법안의 조속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
이완규 처장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법제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5일(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경기 이천시)을 방문해 장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국민 맞춤형 지방행정서비스 발굴 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1월 4일(월)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4일 자로 육동일 전국 시·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제20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육동일 신임 원장은 1954 충북 옥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헤이븐 대학교와…
- 11.2(토), 9(토) 오후 1시 30분 구청 별관, 15쌍 대상으로 ‘예비부부 교실’ 운영 - 신혼 및 예비부부, 커플 모두 참여 가능…소통과 공감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응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을 …
-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90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
![1218[관련사진]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와 법제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중인 법제처 방문단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12/thumb-20241218113817_9d7e69abbaebacfebbcc73a63f020d2d_ufur_150x100.jpg)
![1206[관련사진]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12/thumb-20241210111603_106f647f7542453880f33a86ea1f5802_cw3y_150x100.jpg)
![11,1[법령정보 시각 콘텐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pn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11/thumb-20241101103139_790817f6c9fc41bde9e1e036eef87e68_jpeg_150x1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