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월드컵 한국vs스웨덴 경기 생방송 송출 -법무부는 오늘(2018. 6. 18.) 열리는 한국vs스웨덴 월드컵 경기를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도 국민들과 함께 시청하며 응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교화방송센터(보라미방송)에서는 오늘 러시아에서 …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무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건축 전문가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교정시설에 대하여 정부와…
- 화상공증 제도 시행 등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예정 -’18. 6. 20.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 유흥·마사지 업종에 대한 대대적 단속 실시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확대 정책에 편승한 관광 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CBS 노컷뉴스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실업인정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 제하 보도와 관련,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해당 공무원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금 40만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돼 …
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는 장‧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
-‘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1998.6.14.)’20주년 즈음 -올해 6월 14일은 제4차 ｢국적법｣ 개정(1998. 6. 14.)을 통해 우리 국적법 개정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