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2018. 6. 8. 한-미 FTA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Notice of…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과 법사랑 위원 서울동부지역연합회(회장 진명덕)는 6월 21일 17:00시 검찰청 3층 중 대강당에서 “2018년 상반기 선행청소년 장학금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검사장을 대신하여 김종범 1부장검사, 이성범 사무국장, 이윤희 담…
- 서울남부지역연합회, 2018년 선행청소년 장학금전달식 가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최종원)과 재단법인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는 6월 21일 16시 검찰청내 대강당에서 “2018년 선행…
□ 2018. 7. 1.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4급 승진 : 2명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김창섭(金昌燮)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
법무부는 2018. 5. 10.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기본수당 2만원을 받는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은 기존 10만원∼4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
- 출국 당일 신청하세요, 희망하는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법무부는 ‘18. 7. 2.(월)부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제도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출입국․ …
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8. 6. 28.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 에서「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참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
법무부는 2018. 6. 19.(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22.(금)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여성위원회, 숙식대상자를 위한 생일잔치 후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이송자)에서는 지난 19일 생일을 맞이한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하여 2/4분기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 이 날 행사는 공단 내 생활하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
-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2018년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6. 11. 현재 8,262명)19…
버스 진입 사진(헬리캠 촬영) 로파크 버스 안 모의재판 교육 진로체험 버스 법교육(청소년) 교직원·주민 대상 법교육(성인) 유아 대상 법교육 법무부는 2018. 6. 4.(월)~7. 17.(화)에 걸쳐 전남 신안ㆍ완도에 위치한 총 12곳의 기관*을 방문하여 성인ㆍ청소…
-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2018 난민 학술포럼’ 개최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18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2018.6.18.(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캠페인 제5회 다링(DaRing)행사에 참석해 화이팅을 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걷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두번째줄 가운데)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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