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마음대회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가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동열)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서부연합회(회장 김병호)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 대연회장에서 “2018, 한마음 대회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성황리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8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이날 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은 위 복지관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협력기관 지정은 법령 규정에 따라 집행의 적합성과 엄정…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18. 12. 26.(수) 위원회 활동 기한을 2019. 2. 5.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개별 조사사건 8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
현장 인력 51명 증원,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 국민 생활안전과 국민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30명, 출입국․외국인기관에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에서 모범귀화자 이동빈 씨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국적홍보 강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오후 3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이민재단 회의실(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에서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적법 제정(’48. 12. 20.) 70주년을…
시상식에서 수상자(왼쪽부터 신정순 법무사, 문영수 법무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형제사랑 대표 박연현 집행관, 유석권 법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 업무협력(MOU)’ 협약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서울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 서울 거주 외국인 교육·상담 등 지원…
법무부,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 주제 ｢2018 선진법제포럼｣개최 법무부는 2018. 12. 13.(목) 10:00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2018년,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18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였다…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7일 대강당에서 28명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력기관 간담회는 감사장 전달, 금년도 집행현황 분석, 개선방안, 건의사항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향후 사회봉사 집행…
청주에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개소 법무부는 2018. 12. 5.(수) 10: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하재성 청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간 체결한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른 조치로 시행에 필요한 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가운데)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 회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대학교 유학 담당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및 대학교 유학생 관계자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
지난 10월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