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장관, 재소자 인권보호 당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두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4월14일 (수) 15:30~ 16:55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취임 첫날 동부구치소, 취임 50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어 세번째 교정기관 방문이다…
-군 장병 및 예비역 취업·창업·교육 지원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과 ㈜스마트팜센터(대표 조만호)가 ‘군 장병 및 예비역을 위한 스마트팜 취업·창업·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AI역량…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월 28일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신청을 통하여 진행되는 신청주의로 …
- 김 의원,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관내 여성 복지시설을 찾아서 김영주 국회의원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내 여성 복지시설(양평동 소재)을 오후 4시 방문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바인 센터’…
- 한-미 전문가, '한반도 정세 및 한·미 공조방안' 화상토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한국시간 2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
- 공인중개사 … 부동산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 엄정 대처 -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국민 생활안전 밀접사범 재범방지 현장 점검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 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5:20 대전 고검을 방문하여 강남일 대전고검 장 및 고검 간부들과 약 한 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 장관은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준 대전 고검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고검 인력충원 등의 애로사항을 청…
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사직하는 …
- 남양주 산업단지 코로나19 상황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9일(금) 11:40~12:20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찾았…
법무부는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2월 18일 밝혔다. 백기호 기자 □ 승진 : 4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5명 ○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마약수사사무…
- 인재 3가지를 찾아서,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인재,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 이끄러 가는 인재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을 수료로 배출하고 있다. 1월 29일 19시 교내 강의실(서울 강남구 봉은…
- 전년 대비 국제여객 84.2%↓, 국내여객 23.7%↓, 항공화물 23.9%↓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항공여객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68.1% 감소한 3,94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2월 12일 밝혔다.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