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 재건축 특례법 등 8.8대책 후속법안의 조속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 15일부터…일반 공무원 매년 1시간 이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 10시간 이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극복!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6일(금)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출처 ; 법제처) - 8월,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0개 법령 시행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
앞에서 좌측으로 김관용 수석부의장(일곱번째), 태영호 사무처장(여섯번째)이 취임식을 마치고 현관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대한행정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7대 태영호 사무처장 취임식 가져 -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준…
이완규 처장(가운데)이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제처) -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선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일,(월요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법제처…
-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 사회복지 실무자의 현장 경험과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8일(금) 세종종합사회복지관(세종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
- “통일부 장관, 2030청년과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대토론”개최 통일부는 6월 18일(화)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청년(만19~34세) 100명과 함께 「2024 유니쓰담(Unith+談) : 청년들의 새로운 통일 담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김창범 법제처 차장(좌 3번째)이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출처 ; 법제처)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부산보훈병원 방문하여 환자 및 의료진 격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9일 부산…
영상 왼편에는 화목해 보이는 2014년의 어느 평범한 가족의 사진이 걸려있고, 바로 그 옆에는 2024년 현재 북한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같은 포즈로 찍은 사진이 나란히 있다 (출처 ; 통일부) - 통일부 X 이제석 광고연구소 공동 기획 - 6월 한 달…
- 광역ㆍ기초의회의원, 특화된 법제연수과정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7일 오후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올해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은 작년에 실시한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에 이어 시…
- 법무부,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국…
-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 정부 출범 3년차 및 국회 교체기의 정부입법 현안과 추진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찍고있다..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9/thumb-20240909110710_f8c02e624ccebdbf91c78310419381cb_6wke_150x100.jpg)
![[한컷 이미지] 8월 시행법령 (1).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7/thumb-20240730172918_89d9f1f33a235c82343e9176a0afa466_3xya_150x100.jpg)
![[관련사진]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표창.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7/thumb-20240701145151_5269eb35066f2904199d35cb9b28e389_v2z3_150x100.jpg)
![[관련사진] 사회복지 분야 법령정보의 시각콘텐츠 개발을 위한 간담회(세종종합사회복지관).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6/thumb-20240629161347_ee0bcf5e561a28004394c2cde7166b0f_99t3_150x100.jpg)
![[관련사진] 김창범 법제처 차장(좌 3번째)이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6/thumb-20240619144236_6dbbf2b32d87dfd382748c02d3b08731_4b7w_150x100.jpg)
![[관련사진] 2024년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5/thumb-20240517165254_b4372ee730ca25fb8bc5579ec9b420e4_is4q_150x100.jpg)
![[관련사진]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4/thumb-20240419164457_6c330bdfbd872c5e4e9a9f5bdce5f4c0_zsrg_150x1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