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協, 서울시 ‧ 자치구 개선 건의와 현안을 찾는다 > 대한행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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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차 정기회의 개최

- 이성 협의회장, “코로나 확산세 …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2월 28일(화) 아침 10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4인 축소와 영업시간 9시 제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더불어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시(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 건의(송파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개선 건의(성북구) △서울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확보율 산정방식 개선 건의(강서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전담인력 처우개선 지원방안(서울시 자치행정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권한 변경 관련 협조(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등 2건의 서울시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송파구)’은 국내 전기차 보급이 가파른 확산세에 있음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이 없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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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개선 건의(성북구)’는 현재 공모를 통해서 추진중인 단독주택지 재개발 사업이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인 배분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한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서울시에서는 이후에 추진하는 민간·공공 재개발 공모사업부터는 자치구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태조사 분석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확보율 산정방식 개선 건의(강서구)’는 현재 주차장 확충 및 관리계획 수립에 토대 자료로 쓰이고 있는 주차관리시스템 ‘주차장확보율’에 공동주택(아파트)이 포함되면서 실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주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고 이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제안에 서울시에서는 적극 수용하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즉시 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