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법무부) - 법무부,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수)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 전국 최초로 10월 26일 실시…관내 24,918호 등록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의무사항 안내 - SNS 활용한 신속하고 편리한 안내로 신고 의무사항 미인지 등 구민 불편 해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
-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 기획재정부는 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
- 정부, 부동산 거래 반값 • 거래부담 던다 - 6억 전세 480만원 → 240만원, 9억 매매 810만원 → 450만원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 미개방 핵심데이터(부동산 분야)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6월 15일(화)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
-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 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 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10층 범위 층수 완화 -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비례 적용…임대의무기간 차등완화 적용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 시최…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 국토부, ‘2020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개최 - 영등포구청, 전국 유일 주거복지분야 대통령상 수상 -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유하고 사각지대 실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세…
2017다211481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