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법제관으로 활동 ‧ 쌓은 법 지식 겨뤄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5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 18곳에서 …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방역 물품 전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격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 13시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
- 선별진료소 의료진 힘내세요!…‘주민 응원 릴레이 챌린지’ 눈길 - 여의동 임시선별진료소 의료진에 응원 메시지, 간식, 냉음료 전달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여의동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 회원들이 릴레이 지목을 통해 여의도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소정의 다…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행정기본법」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 오전 10;00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
-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교육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추진 중인 ‘학생-마을어른 친구 맺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8월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 사…
- 市 ‧ 현대차 ‧ 국토부 등 불법 판스프링 회수…자발적 제거 캠페인…30일 업무협약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회수와 화물차주의 자발적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 캠페인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8월 …
- 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 7.23(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적발,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국토교통부…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는다 -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 정부, 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
- 미개방 핵심데이터(부동산 분야)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6월 15일(화)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규모…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8회“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 “다링”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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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현장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들 이야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