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장(구청장 노현송)와 강서구상공회(회장 김병희)은 12월 8일(화) 오전 11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강서상공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강서상공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지역…
- 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가족에게 방역마스크 전달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에서는 10월28일 11시 센터에서 관내 강동구의 후원으로 관내 피해자 가족 100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
- 국회 제출된 행정기본법안 논의 등을 통해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모색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 공동주최로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 법제처,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 개선의견 공모 시상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15일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쉬운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특별히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 법무⦁검찰 변화 촉구 추모의 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10월 8일 오전 10시 40 여분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상급자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추 장관은 남부지검 앞 화단에 심긴 추모목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놓인 소상공인, 빅데이터 상권 분석으로 도움 -최우수상에‘김. 소. 희팀’선정, 요식업 업종별 최단 -대학(원)생, 교수(연구원포함), 일반인등 총43개 팀 101명 참가 -코로나19위기 겪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즉각 활용가능한 아이디어 쏟아져…
-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 교도소,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9일.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품 지원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 대현)는 9월24일 센터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380여 개(시가 1,200만원 상당)와 위치추적…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
- 2020년, 한반도 평화원정대 충청·호남·제주권역 개최 -“청년이 주도하는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주관으로 9월 18일 전주 라한호텔(완산구 기린대로…
-“코로나19로 커진 학습격차와 우울…대학생⦁동생과의 만남으로 극복” - 대학생,초⦁중⦁고 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습격차와 서로의 코로나우울 극복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커진 학습격차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포상 -국민이 공감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적극행정 추진 강조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25일 정부과천…
-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 -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