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지방정부를 넘어 초광역 협력과 자치입법권 강화 방향 모색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5일(금), “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지방자치입…
- 법제처,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양대학교와 학술대회 공동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9일일(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양대학교 평화연구…
-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저작권 등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15일, 국가 AI 데이터센터(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 탈북민 법학연구자, 변호사, 대학생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민 법전공자들을 초대하여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남북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탈북민 법학연구자와…
-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27일(금) 오후 2시 글래드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식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식약처, 2022년 법제업무 추진실적 돋보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을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 활력 높이는 것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
-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자체 대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10월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 강화로 조례 등 …
-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 총리령ㆍ부령 일괄정비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
- 법제처, 30일‘학교 밖 청소년’ 초청해 진로체험학습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법제처,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9일(목)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 2022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2022년 청소년법제관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결선을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들이 그 동안의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쌓은 법 지식을 확인하고, 법…
- 다양한 연령ㆍ직업의 국민법제관 위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공개 모집(2. 14. ∼ 3. 15.)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해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고 4월 22일 밝혔다. 국민법제관 위촉식은 온라인으로 4월 21일…
-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말 사전청약,‘23년말 착공 - 주민 동의 2/3이상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내년엔 5만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
-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 한 해 동안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
2026년 01월 03일(토)
![12051[관련 사진] 법제처,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jpe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512/thumb-20251206173522_99979c32172d8c78dad0c30658ff74d3_8leq_150x100.jpg)
![[관련사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법적과제 학술대회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7/thumb-20240722155601_a505ed02bbc9eeff2310f7510bcf6acd_6peg_150x100.jpg)
![[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6번째)이 국가AI데이터센터를 방문하였다..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3/thumb-20240318160101_87d243751b75990fcbffa7774b85ec0a_hj0t_150x100.jpg)
![[관련사진] 탈북민 법학연구자 초청 간담회.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403/thumb-20240309153401_07f00da329cee062564595ce85c391b2_f9dp_150x100.jpg)
![[관련사진] 제11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2).jpg](http://yrchurch.peopleweb.biz/data/editor/2310/thumb-20231027160917_0552ac63afeecf2aa6615d6423ebe5d5_vobn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