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개방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개방한다.…
- 법제처,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 603억원 편성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9월 2일(화)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조원철 법제처창(좌측에서 넷번째)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간담회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제처) - 민간ㆍ학계와 함께 신뢰성 높은 ‘국민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금…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법무부) - 법무부,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수)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 다양한 연령ㆍ직업의 국민법제관 위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공개 모집(2. 14. ∼ 3. 15.)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해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고 4월 22일 밝혔다. 국민법제관 위촉식은 온라인으로 4월 21일…
-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말 사전청약,‘23년말 착공 - 주민 동의 2/3이상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내년엔 5만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
- 북한 형사소송법 분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연구 성과 등 공유 법무부는 12. 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 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
-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 한 해 동안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
- 대전 소재 이웃 방문 ‧ 직원 모금으로 구입한 연탄 등 전달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11월 30일(화) 기초생활수급 가구(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소재)를 방문하여 연탄, 쌀ㆍ라면 등 생활필…
-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 하기 위한 ‘2021년 국민 …
- 한국환경공단과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인천광역시 소재)을 방문해 ‘2050 탄 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한국…
-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1일 임패리얼팰리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변…
- 법령퀴즈로 법 지식 겨뤄 … 36명의 어린이법제관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3일 온라인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한 법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법령…
- 청소년법제관으로 활동 ‧ 쌓은 법 지식 겨뤄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5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 18곳에서 …
2026년 03월 04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