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 당부

정부는 5월 12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오는 6월 3일(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2일(월)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교육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20여일(D-22)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도록 집중 논의하였다.

정부는 5월 12일(월) ~ 6월 2일(월) 선거일 전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하여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목)과 30일(금)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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