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18. 6. 8.(금), 15:00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용구 법무실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알기 쉬운 민법개정TF’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차량 제조 결함, 연비 허위 표기, 규정 위반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동차 결함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매일 이용하는 내 자동차에도 이러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동차 결함, 신고 이렇게 하세요…신고방법 4가지1.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에서 운…
- 수요기관과 납품기업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 -조달청은 5월 28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수요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납품업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 및 결혼이민자 인권증진 등 효과 두드러져-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법무부의「2017년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