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극복!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6일(금)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법무부는 8월 27일. 검사 3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월)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인사로, 경향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왼쪽부터 법무부 청년인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원 (출처 ; 법무부) -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법무부(장관 박성재)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이 제안한 청년 …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홍보물(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미술계의 굵직한 행사 · 미술축제의 관광 효과에 대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대한민국 미술축제(Korea Art Festival)’를 처음 개최한다고 8월 14일 밝…
(사진제공: MBN, 그룹:싸-운드 7080 오디션 젊은그대 프로그램타이틀) - 그룹, 싸-운드 7080 오디션 “젊은 그대”“총 상금 3억! 스타를 찾아” - 장르, 세대, 성별 불문! 누구나 지원 가능 MBN은 올해 하반기 새롭게 선보일 초대형 오디션…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다둥이 …
법제처 김진 법제정책국장(우 2번째) 등이 소상공인 판로 지원 논의를 위해 소담상회를 방문하였다.(출처 ; 법제처) - 법제처, 소상공인 판로 지원 현장 방문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31일(수), 소담상회 서교점(서울 마…
(출처 ; 법제처) - 8월,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0개 법령 시행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
앞에서 좌측으로 김관용 수석부의장(일곱번째), 태영호 사무처장(여섯번째)이 취임식을 마치고 현관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대한행정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7대 태영호 사무처장 취임식 가져 -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준…
- 법제처-한국콘텐츠진흥원, ‘K콘텐츠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업무 협약’ 체결 - 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외국 법령정보…해외진출 장벽 해소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 7월 22일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 하나 - 14개 참여기관이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22일 14:3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
- 법제처,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양대학교와 학술대회 공동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9일일(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양대학교 평화연구…
-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 사회복지 실무자의 현장 경험과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8일(금) 세종종합사회복지관(세종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
- “통일부 장관, 2030청년과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대토론”개최 통일부는 6월 18일(화)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청년(만19~34세) 100명과 함께 「2024 유니쓰담(Unith+談) : 청년들의 새로운 통일 담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김창범 법제처 차장(좌 3번째)이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출처 ; 법제처)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부산보훈병원 방문하여 환자 및 의료진 격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9일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