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실시 지역 특성맞는 개선방안 마련해 연내 완료 정부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운행속도 20% 감속·차간 안전거리 2배 이상 확보…급제동·급정지 위험 행정안전부가 장마철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 6117…
조사대상 30대 가장 많아 197명…국세청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 국세청은 28일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다주택…
지역 특성 고려한 상시단속도 실시…운전자 대상 술 판매도 방조 처분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문체부,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 적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앞으로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자동진행장치’, 속칭 오락실 똑딱이를 사용하면 최대 영업폐쇄까지 적용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최윤희 제2차관은 13일 고(故)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특별 감사(7. 3.~)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최 차관은 감사관의 상황 보고를 …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7월초 부터 급경사지·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 우선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일…
창원 방문한 20대 남성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미국을 다녀온 정모씨(23·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수서경찰…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5일 "이미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살인,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청남도 논산시 소재)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 치즈씨즈닝, 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여, ‘쏘팡핫도그’ 제품(유형: 빵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 관련 조치 법무부는 지난 5월10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체육정책 주무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5일 시행에 들어가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
법무부는 지난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하였고,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