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사직하는 …
법무부는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2월 18일 밝혔다. 백기호 기자 □ 승진 : 4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5명 ○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마약수사사무…
법무부는 2021. 2.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9.(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인사…
- 전문적인 식견 함양 ․ 법제처 업무에 관심과 참여 당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2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월 5일 13시에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
법무부는 2021. 1. 21.(목)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 1.(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esse/222215038510 …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순국 이사장)와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는 12월 22일 11;00 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구 아동․청소…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포상 -국민이 공감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적극행정 추진 강조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25일 정부과천…
2017다218987, 218994(병합)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타) 파기환송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재건축…
-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2020,9,1일자 - 전보[4명] 고양지청 ○ 인권감독관강승희(姜承熙)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 형사3부장 이종민(李宗珉)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 인권감독관유천열(柳千烈)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