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광화벽화에 공개될 ‘타이거’. (출처=문화체육관광부) - 서울 광화문에 호랑이가 …‘광화시대’ 신규 콘텐츠 공개 - ‘광화벽화’ 2편 · ‘광화원’ 5편 신규 제작…공모전 대상작도 공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5일 ‘광화시대(Age …
- 2022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결선대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7월 30일(토)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2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결선대회’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방식으로 개최했다. 올…
- 고용노동부령,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 ․ 8. 18.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 산업재해 예방 …
법무부는 8. 1.(월)자로 전보 및 파견 61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10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시 행한다. 이번 인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업무 분석을 면밀히 하여 기관별 공익…
-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 - 28일부터 서비스 개시…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 앱 설치 뒤 집적회로 ‘IC’ 발급 및 운전면허시험장 QR코드 발급 중 선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
- 불필요한 짐 싣지 않기·플로깅 하기·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등으로 실천을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도 시작됐다. 들뜨고 설레는 마음에 휴가를 떠난 여행지에서는 평소에는 잘 지키던 친환경 생활습관들을 놓치기 쉽다. 연간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휴가…
-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주제로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공동으로 국민이 제시한 문제 해결형 연구를 발굴하기 위해 ‘도전.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공모전’을 개최한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이 7월28일 공매도 제도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 불법 공매 사건에 엄정하게 구형 …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29일 개통…손택스 앱에서 신청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 기획재정부는 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6월 20일(월)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 민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유엔난민기구 한국대…
- 대북정책,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믿음 …‘이어달리기’ 통일부(장관 권영세)는 6월15일 오후2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 학술회의”을개최했다. 통일부장관 권영세은 기념식에 축사를 통해서 오…
법무부는 7. 4.(월)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 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사법연수 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 한 총리, 네이버·카카오 만나 규제개선 등 간담회 가져 정부는 7월 8일…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