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 확정 甲등이 乙교회의 교인으로서 乙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 상고 甲이 乙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
[민 사]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 확정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회사에 대한 …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