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발행회사와 주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구 상법에서 금지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매도인의 권리회복 방법◇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
◇회사에 대해 경업금지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와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고, 회사의 독점판매계약기간이…
◇1.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하여 그 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
◇사업주체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분양보증서를 이용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다음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 승인이 취소되어 주택분양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료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주택분양보증계약…
2016다257978 위약금 (사) 상고기각[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사건]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
2017다22150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은 자와 그 이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압류명령을 받은 자 사이에서, 회사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주식…
2016다24311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찰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의 범위(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타당성 : 산정기준이 되는 경쟁기간의 범위 확정)◇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
2015다256794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지체상금 감액 비율의 적정성, 2. 물품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국가계약법 규정의 법적 성격(효력규정)◇ 1.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
2018도84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과 시세조종기간 전일의 종가와의 차액만큼의 …
2015두3615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
2015두38092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사) 상고기각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연기자 중에는 참가인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소득이 참가인…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 상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
울산지법 2018. 7. 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 확정 택시운송사업자인 甲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甲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
울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8노593 판결 : 확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
전주지법 2018. 6. 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 항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관련 공사를 하고 위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관할 군수가 사업시행자들에게 위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