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 헌신한 유공자 12명에게 훈·포장 등 전수 법무부는 4월 23일(금)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
- 서울동부지부 출범 … 여성 특화 기술 교육원 등 취업 시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올 2월 서울 송파구에 서울동부지부를 출범하고, 여성 범죄 및 출소자들의 거주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4월14일 밝혔다. 2020 법무부…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형사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민 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분양 물량‧ 23년 이후 신규 입주물량 증가도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1년 2분기(4월~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50,975세대(수도권 25,443세대, 서울 6,560세대)로 집계 되었다고 4월16일 밝혔다.…
- 법제처,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16일 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대전 6개 권역의 시ㆍ도, 교육청, 시ㆍ 군ㆍ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
- 영등포구, 새로운 도약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 가져 서울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과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 의원들은 4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여의대로 방향)에서 열린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에 …
- 박범계 장관, 재소자 인권보호 당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두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4월14일 (수) 15:30~ 16:55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취임 첫날 동부구치소, 취임 50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어 세번째 교정기관 방문이다…
-군 장병 및 예비역 취업·창업·교육 지원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과 ㈜스마트팜센터(대표 조만호)가 ‘군 장병 및 예비역을 위한 스마트팜 취업·창업·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AI역량…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커피 컵홀더를 통한 피해자지원사업 추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센터는 2013년, 검찰청내 1층에 “행복마루”라는 카페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범죄피해자에게 바리스타 교육비를 지원하며 수료를 마…
- 국토부, 연구개발 과제로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 성공 - 도시 폐기물 한 곳서 복합처리…환경·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을 복…
- 방역 수칙 준수하며 안전하게 벚꽃을 관람할 수 있는 제한적 ‘봄꽃 산책’ 개최 - 역대 최초 도입하는 제한적 관람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 각오 밝혀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 1일 10시부터 봄꽃축제 홈페이지(blossom.or.kr)에서 …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월 28일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 - 지역경제 정책결정 …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 지역경제 정책결정 …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 의회, 열린의정 ‧ 정책의정 ‧ 바른의정 활동 다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3월 26일 오후 2시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3일 국무회…